18일 오후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인근 공인중개소에 현장점검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18일 오후 2시47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단지. 마포 '대장주'인 이곳에서 정부의 올해 첫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현장점검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5명의 점검반이 단지 내 상가의 한 공인중개소로 들이닥쳤다. 합동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취재하던 기자들은 길 건너에서 이를 지켜봤다.
문이 닫혀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 공인중개소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
이날 단속반은 마래푸와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인근 총 5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점검했다. 단속반은 총 11명이었다. 이들은 자격증·사무소 등록증 불법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을 점검했다.
그 결과 3개 사무소(강남 2곳, 마포 1곳)에서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확인설명의무와 설명서 3년 보관의무 위반, 설명서 미서명 등이었다. 이들엔 등록관청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이 같은 합동점검은 연말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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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 첫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현장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
실거래와 현장점검 '투트랙' 조사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마아파트 등 단지 인근 몇몇 공인중개사들은 아예 문을 닫고 전화로만 영업하고 있다. 업무를 카페에서 보기도 한다. 고의로 조사를 피해도 제재는 없다. 정부는 이들 업소에 "불시에 다시 점검하겠다"고만 했다.
업계 관계자는 "꼼수 부리지 않고 문을 연 공인중개소만 단속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보여주기식이 아닌 제대로 단속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