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성윤모 "2030년 전력비용 전망에 물가·연료비 제외"

[the300]김삼화 "올해 전력구입단가 91.2원…정부 전망 2030년 91.7원 '큰 오차'" 지적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8. [email protected]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 전망을 연평균 1.3%로 전망한 것과 관련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증가다. 연료비나 물가는 빠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10.9%로 전망했는데 연료비 및 물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질 요금 인상률은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성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년만에 전력구입단가가 10% 넘게 뛰었다. 8차 전력수급계획과 다르다'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외부적 요인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노후 원전을 중단하고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LNG를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전력 구입 단가는 더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때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고, 2030년에도 10.9%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치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적자 이유를 두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크다며 에너지전환 때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삼화 의원실에서 최근 10년 평균 LNG연료비와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를 분석한 결과, 과거 고유가로 올해보다 LNG가격이 40%나 비싼 2012~2014년에도 한전의 전력구입단가(90.2~90.5원)는 올해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MW 이상 발전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지난해 5%인데도 이행비용이 2조원을 넘어섰다.


RPS 의무비율은 2023년 10%로 늘고, 2030년엔 28%까지 증가해 RPS 이행 비용이 수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전환 및 환경비용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요금 인상요인 검토 시에 누락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과소하게 산정했다”며 “9차 전력계획 수립 때에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