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차관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바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라며 "시장에서 비슷한 모델이 또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이동통신3사로 고착화된 통신시장에서 알뜰폰은 중요한 경쟁 수단"이라며 "KB처럼 대기업이 들어오기도 하고 중소 MVNO 사업자들 간의 인수합병 등 건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알뜰폰 분리 매각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차관은 "M&A 심사는 법령에 따라 충실하게 심사하고 방송산업 발전 절차는 2021년 디지털 전환 마무리 시점을 기다렸는데 기다리지않고 빠른 시간 안에 정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