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원활한 유료방송 재편에 과기정통부 역할해야"

김경진 의원, 공정위의 LGU+ 인수건 유보 지적···"공정위가 재편 막아"

김경진 무소속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SK텔레콤 의 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 의 CJ헬로 인수 등 유료방송 시장의 원활한 재편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유보했다"며 "공정위가 한쪽 시선에 치우쳐 계속 시장 재편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전체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 관점에서 보면 불공정거래나 한 곳으로 시장 지배력이 치우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방송통신 시장에서 보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국내 점유율 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IPTV 중심으로 유료방송이 재편되는 상황을 공정위가 막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심사를 하기 전에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먼저 심사를 하는 게 맞는 순서 같다"며 "2016년에도 시장 재편 시도가 무산된 적 있다. 같은 실수 반복되지 않게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정위에서는 여러 건이 심사 대상이다 보니 한 번에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도 같다"며 "(시장 재편이)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