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한국관광 품질인증, 문체부 개선 나선다

김수민 의원 도입 2년 안돼 인증취소 업체 속출 지적에 문체부 "홍보 강화 및 관광전반 체질개선 대책 마련"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도입 2년도 안돼 인증취소 업체가 속출하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만큼, 조속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업체가 경기 불황에 따른 폐업 등으로 인증취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도관광 국장회의, 관광전략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문체부는 지난 10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적을 받았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2017년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을 합친 통합 인증제도다. 숙박과 쇼핑 품질을 끌어올려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편의와 관광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각 인증제를 통합해 중구난방으로 운영될 때보다 누적 인증취소율이 감소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품질을 보장받은 업체들의 인증취소가 속출하며 이번 국감에서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증을 받은 업체는 531개 업체로, 지난해에만 26곳의 인증이 취소됐다. 해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17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현재까지 인증취소 업체는 40곳에 달한다.

취소 사유는 폐업이 21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종로구의 한옥체험업 4곳이 지난해 1~3월 사이에 폐업했고, 경주에 있는 한옥체험업도 지난해 8월에만 3곳이 문을 닫았다. 전주, 광주의 한옥체험업체 역시 지난해 폐업했다. 이 밖에 강원과 전북, 경기의 중소호텔도 폐업으로 인증이 취소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품질인증을 받았지만 합법적인 운영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체가 내국인 이용객을 받으면서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중구와 종로, 전주, 안동에 있는 업체에서도 내국인이 이용해 지난 3월 인증이 취소됐다.

이처럼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비판이 일자 문체부가 빠르게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최근 뚝 끊겼던 중국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동남아 관광객이 급증하는 반면,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 관광객 위축될 조짐이 보이는 등 방한 관광시장의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관광 콘텐츠의 품질 및 경쟁력 제고가 관건으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도 개선책 검토는 긍정적이지만 단순히 홍보 강화 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체부에 따르면 품질인증을 받고도 폐업해 인증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경기불황의 여파를 이기지 못해서인데, 이는 달리 말하면 관광산업 체질이 부실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김수민 의원은 "경기불황을 탓하기 보다 관광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품질인증제가 그 동안 제각기 운영되던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합됐는데, 본격 시행한 지 1년여 정도로 아직 정착과정에 있다"면서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속히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전반의 질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