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평균 8억5000만원"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 4억에서 6억이 되고 최근 2년 반 동안 6억이 8억5000만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집값을 잡기 위해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천명했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와 신중론 등으로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군산=뉴스1) 유경석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15일 오전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대표 주거 정책도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질타의 대상이 됐다.
정 대표는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대안으로 내놓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올해 공급한 역세권 청년주택 500가구 중 공공임대가 10%에 불과하다"며 "개발업자는 용적률 혜택을 받고 분양전환해 수익을 챙기는 반면 청년주거 안정 기여 정도는 10%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의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는 서울시 빈집 3000가구 중 1000가구를 시가 매입한 후 민간사업자가 이를 저금리로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립, 청년‧신혼부부 등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까지 1000가구를 목표로 잡고 올해 45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130호만 매입됐는데 3개월 안에 270호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연내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다"며 "빈집 실태조사를 해보니 예상보다 숫자가 적었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잘못된 조사로 과도한 계획을 세워서 6300억원이란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며 "이걸 빨리 수정해서 현실성 있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