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의지 강해… '대중화' 지원 강화"

블록체인 서울 2019,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 "산업·학계 노력 확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9'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 의지는 매우 강하다.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블록체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9'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산업계, 학계와 노력해 블록체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 차관은 "마포에 블록체인 놀이터를 개소해 매년 1000여명의 블록체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 자율지역으로도 지정했다"며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우리나라 블록체인 경쟁력은 선진국에 뒤처져 있고, 불확실한 규제 환경으로 인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블록체인 서울 행사에서 미국, 싱가포르 등과도 의견을 공유해 미래를 함께 그리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 차관의 환영사에 이어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ICO(암호화폐 공개)와 연결지어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해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게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 150억원, 올해 350억원, 내년엔 4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초기 시장 형성 △기술 경쟁력 확보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블록체인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최우선 과제로 전문인력 양성을 꼽았다. 김 정책관은 "블록체인 업체들을 만나면 전문인력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다"며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를 배울 수 있는 블록체인 놀이터 등 방안으로 2022년까지 전문인력 1만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혁파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때 어떤 규제들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연내에 어떤 규제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 연구반 운영과 기술 및 산업 정책 포럼, 세제 지원 혜택 등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김 정책관은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연결되면서 불법 관련 인식이 퍼져 있다"며 "기술 우수성과 확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