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낮췄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은은 16일 서울 태평로 한은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 7월 금리인하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기준금리 인하는 다수결로 결정됐다. 이일형·임지원 금통위원이 금리동결을 주장했다.
올해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2.6%→2.5%→2.2%)는 줄줄이 하향 조정됐고, 이제는 2%대 성장률 사수가 가능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 한은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 수준(2.5~2.6%)을 감안하면, 성장세 부진이 확연히 드러난다.
하지만 다음 금리인하 결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통위가 금리인하 효과를 짚어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며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은 안팎에서는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과거에 비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부동산 시장 자극 가능성 등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지, 또 효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향후 정책결정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성장률 전망 내용을 인용하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거의 모든 기관들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 신장률이 올해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도체 경기도 회복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에 기초해 내년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