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낮췄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등장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문구에 대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넣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설명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챙 총재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기준금리를 1.25%로 낮췄지만 필요시에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
다만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주요 대외리스크 요인의 전개상황과 그것이 국내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상황 변화, 이번달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통화정책 여력/제한적이라면 기준금리 외에 양적완화 외에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검토할 수 있는지.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외의 정책수단을 고려할 때는 아니다. 다만 향후 정책여력이 더욱 축소된다면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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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장기화 부작용 우려도 있다. 금융안정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나. 실효하한을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지는 금리수준으로 정의했는데, 이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인가.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실물경기를 북돋우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고, 부작용 또한 있다. 금리가 낮아질 경우 경제주체들의 차입유인이 커지고 수익추구 성향이 강화되는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 유의해서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규제 강화하는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왔다. 7월 인하했지만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는 등 금융안정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큰 폭의 통화 완화 정책을 채택한 대부분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국내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잠재한 것이 사실이다.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고,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실효하한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효하한 수준은 확실하지 않지만, 어느 지점에서인가는 실효하한이 존재할 것이다. 그 실효하한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기축통화국 대비 높은 수준에 있다는 인식을 금통위원들 간에 동의하고 있다.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7월 성장전망경로 하회한다고 했다. 1%대 성장률 가능성 염두에 둬야 하나.
▶금년 성장률 전망치는 다음 주에 발표할 3분기 지디피 실적 보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 내리기 곤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