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텍스 오사카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6.29/사진=뉴스1
CEPA는 시장 개방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에도 무게를 두는 협정으로,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다.
한-인니 CEPA는 신남방 한국 주력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시장 문호를 여는 데 중점을 뒀다.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200억달러로, 교역규모는 베트남에 이어 아세안 국가 중 두번째로 크다.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앞서 인도네시아와 양자협정을 체결한 일본과 비교해 시장 개방 수준을 더 높인 만큼 일본 기업과의 경쟁구도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 시장에서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 93.0%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한-아세안 FTA를 적용했을 때 80.1%보다 시장개방 수준을 넓혔다.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주력 수출 품목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발효 즉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10차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에서 이만 팜바교(Iman Pambagyo) 인도네시아 무역부 총국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양국은 대외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수출여건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조속한 성과 도출을 목표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및 총칙의 6개 분야별 협상을 진행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10.9/사진=뉴스1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아세안 FTA 대비 개방수준을 대폭 확대했다.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건설 서비스 등 국내 업계 주요 관심 분야를 새로 개방했다.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 과학기술‧SW‧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전문인력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투자 분야에선 양국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우리 투자자의 인도네시아 진출시 보호 수준을 높였다.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도 개선하기로 해 한국 기업의 영업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은 협력공동위 수립,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약정 작성 등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자동차‧문화컨텐츠‧인프라‧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 교역‧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인력과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연내 최종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한다.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 절차가 끝나면 협정이 발효된다.
유 본부장은 "인도네시아는 이미 신남방 최대이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이 예견되는 시장"이라며 "CEPA를 통해 경쟁국 대비 어려웠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한 만큼 신남방 핵심국가로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