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 2+2+2회의 돌입…나경원 "檢, 정권에서 독립해야"

[the300]한국당 원내대표 "조국 국론 분열 노영민·이해찬 사퇴해야…대통령 사과 기자회견 열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홍봉진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사법 개혁 논의를 위한 2+2+2 회의(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의체)에 참여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검찰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한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개혁의 핵심은 두가지"라며 "대통령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의 견제"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기소권을 검찰에게 부여해 수사·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검찰 권력 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과제는 인사와 감찰, 예산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오후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를 위한 '2+2+2 회의'를 시작한다. 한국당에서는 나 원내대표와 함께 권성동·김재원 의원이 각각 사법 개혁 분야와 선거법 분야 논의에 합류한다.

회의체의 첫 모임인 이날은 사법 개혁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권 의원이 나 원내대표와 회의에 참석한다. 검찰 출신인 권 의원은 지난 3월 한국당의 사법 개혁 당론을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이날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북한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여권 핵심 인사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도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됐다며 이를 책임지라는 요구다.

나 원내대표는 "이렇게 오랫동안 국론 분열을 가져온 데 대해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노 실장이 책임지고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여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 대표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조국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정권의 오판을 지적하고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범죄 혐의자인 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미디어 사기극이 가능하도록 기자간담회에 판을 깔아주고 양심있는 목소리를 무시했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적어도 두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동안의 국론 분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두 달 넘게 이어온 국론 분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며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