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다음달 ‘무기한 총파업’ 예고…국민 발 또 묶이나

임금인상 등 4대 요구안 미관철시 11월 중순경 파업 재개…마땅한 해법없는 코레일

서울역에 코레일의 합의이행을 촉구하는 철도노조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제공=뉴스1

철도노조가 지난 11일~14일 임금인상, 인력충원 등 4대 요구안을 내걸고 진행한 ‘경고성 파업’으로 시민들의 발길에 불편함을 초래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노사가 관련 협상에 착수했다.

하지만 노조 임금인상 요구는 사측이 임의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고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 관계부처도 난색을 표해 협상 타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노조는 협상 결렬시 다음달 중순경 무기한 총파업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다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코레일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이날부터 실무진 협상에 돌입했다. 노사 양측은 주 2회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며, 손병석 코레일 사장과 노조 대표단은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면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지난 11일 철도파업 관련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빠른시간 내 파업이 종결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이번 파업을 촉발시킨 임금인상 문제는 코레일이 자체 협상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구조다. 노조는 내년 임금인상률을 총액 대비 4%로 요구하나 사측은 정부가 제시한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1.8%) 수준을 초과하는 인상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 사장은 “400여 공공기관에 공통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코레일만) 배제해달라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정률수당 지급기준 상향 조정 △안전인력 4600여명 신규채용 △KTX·SRT 통합 등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예산, 인력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 특성상 현실화가 녹록지 않다.

정부는 원칙론을 고수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용산구 코레일 서울본사에서 열린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노사합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협상 데드라인을 다음달 중순으로 정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3일 “국토부와 기재부에 노정협의를 요구했고 4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1월 중하순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차가 커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도노조는 2013년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23일간, 2016년에는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74일간 파업했다. 두 차례 모두 노사협의가 아닌 정부와 시민단체의 중재로 종결됐다.

열차 운행취소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입시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주말 길이 막혀 대학 수시전형 면접과 논술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는 사연이 속출했다. 여행지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낭패를 본 시민들은 열차요금은 물론 관련 요금도 함께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레일은 이번에 열차 파업이 재개되면 예전보다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2016년엔 파업기간이 길었지만 SRT 개통을 준비했던 대체인력이 많이 투입돼 열차운행률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며 “만약 이번에 파업이 길어지면 필수근무인력을 유지하더라도 운행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16~1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및 개선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 확정을 요구한다. 파업 강행시 열차운행률은 평시의 65~78%로 떨어져 출퇴근길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노사는 파업을 앞두고 막판 교섭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