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한수원의 수난시대

[the300]14일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위성곤(민), 이종배(한), 권칠승(민), 이종배 (한), 우원식(민), 김삼화(바), 최인호(민), 김관영(바), 김기선(한), 김성환(민), 김정재(한), 곽대훈(한), 정우택(한), 정은혜(민), 이종구 (위원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원 사장),김병숙 (서부발전사장), 이승훈 (랜턴 A&I 대표,증인)

14일 국회 산업통상중소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원전 국감'이었다. 한국 수력원자원(한수원)을 비롯 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원자력연료,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발전 공기업 5사 등이 국회로 총출동했다.

이날 국감 인물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을 연상시키는 제어봉 성능시험의 실패를 언급하며 한수원의 출력 급증 사건을 집중 질의했다.

위 의원은 "지난 5월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발생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는 인재"라며 맹공을 펼쳤다. 1986년 발생한 러시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도 제어시스템 실험과정에서 제어봉을 무리하게 조작해 출력을 올리려다 원전이 폭발한 사건이다.

위 의원은 "잘못된 계산을 근거로 원자로에서 빼지 말아야 할 제어봉을 제거하도록 지시했다"며 원안법 위반에 따른 검찰 수사등을 지적하고, 원칙 수립과 정확한 사건 확인을 주문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 한수원의 사명 변경 이슈를 건드렸다. 지난해 이 의원의 지적으로 한수원은 영문으로 사명을 변경하려던 계획을 '잠정 보류' 했다. 정재훈 한수원 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은 뒤 사명 변경을 보류키로 결정했다"며 수긍했다.

'권박사'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 테마는 불필요한 국가 R&D(연구개발)로 요약된다. 분석 틀은 같아보여도 모든 사업과 정책을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권 의원은 "한수원의 국가 R&D가 최근 5년간 2조4000억원에 쓰인다"면서도 "대부분 성공 판정을 냈지만 이 중 특허출원이나 등록 하나도 없는게 90%"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김용균 법'을 낳은 서부발전에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변화가 없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우 의원은 "김용균씨 사고 후에도 주요 전력기관들은 안전 전문가 채용에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안전인력 확충 명목으로 295명을 수시 증원 받았지만 안전 전문가는 거의 채용하지 않았고 간부직은 내부 승진자 등으로 채웠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자료에 따르면 2011년까지 90%대를 유지했지만 이후 원전비리와 한빛원전 내부철판 부식 등으로 일부 원전이 가동을 멈추면서 지난해는 65.9%까지 떨어졌다"며 정부의 유동적인 운용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