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14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오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명 부장판사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초반부터 설전을 벌였다.
반면 여당은 적극 반대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가칭) 의원도 "특정 판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증인으로 채택해 나와서 묻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은 명재권 부장판사 호칭을 '명재권이'라고 칭하면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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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례적으로 기자실을 찾아 명 부장판사를 증인채택해야 할 필요성을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증인채택이 이뤄지진 못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조 장관의 사퇴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전격 밝혔다.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떠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오전까지만 해도 오후에도 조씨에 대한 영장기각을 두고 설전이 예상됐지만, 조국 장관 사퇴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오후에는 눈에 띄게 영장 관련 이야기가 줄어들었다.
조 장관 사퇴를 놓고 여당 의원들은 말을 아꼈다. 일부 의원들이 영장 관련 질의를 이어갔지만, 조 장관 사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들은 피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당 정갑윤 의원, 박지원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의원 일부는 조 장관 사퇴에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국가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여야의 협치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위한 협치가 시작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조 전 수석 문제로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국정이 혼란됐다"며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돼 다행"이라고 평했다.
박 의원은 "사퇴했지만 조 장관은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성사시켰다"며 "지금까지 조 장관을 지지하고 옹호하면서 조 장관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상처가 있었다고 한 것은 저 자신이 반성하지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어떤 경우라도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질의에서도 일부 법원 정책 관련 질문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의원들 질의는 구속영장 기각에 맞춰졌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 또한 "1000만원 이상 뇌물수수는 영장발부 요건 중 하나인데 조씨는 2억원을 받았는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심지어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는데 기각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각 사유는 주요 범죄인 배임의 성립여부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해 (조씨가) 적극 대응·변론하지 않은 걸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재판하면 무죄가 나올 확률이 저는 100%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표창원 의원은 "영장발부는 판결과 같은 사법작용이고 평가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법관의 양심 외에는 작용해선 안 된다"며 "금도를 지키는 선에서 비판이 머물러야 하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냈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명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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