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점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이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은 감사에서 아시아나항공 매각 전망에 대한 김병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산은 비전으로 구조조정을 축소하고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국책 투자은행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산은 지원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돼 경영실패를 국민이 나눠서 지게 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간 대기업 부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경영정상화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지만, 모럴해저드와 국민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장에 대기업을 구조조정할 기제가 없어 산은이 불가피하게 관여해 왔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시장 자금 조달이 많아지는 등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의 한계가 커진 만큼 KDB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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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DB인베스트먼트에 넘긴 대우건설의 매각 작업에 대해선 "2년 정도 경영정상화를 거쳐서 시기가 좋아지면 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무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산은의 구조조정 자회사 설립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은이 본연의 임무인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방탄 조직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으며,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자회사를 만들 게 아니라 외주를 줘 수수료를 주고 매각하면 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산은은 재무적 구조조정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영업과 가치 제고 등 사업구조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자회사 설립을 책임 회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산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GM 본사는 한국에서 생산할 물량을 다른 나라 공장으로 뺄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노조에 대한 경고냐'는 질문에 "작년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경영 계획을 수립했고, 미래를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위치"라며 "한국GM 철수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말리부, 트랙스를 생산 중인 부평2공장의 2022년 이후 신차배정 계획'에 대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최 부사장은 "본사 입장을 확인한 바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저희와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조 강경 대응을 빌미로 한국GM이 철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 내용 외에 일부 물량을 빼는 것에 대해선 GM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제동을 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도 노사 갈등에 대해 "한국GM 노조가 긴 미래를 보고 노사협의에 임해줬으면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 설득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