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뉴스1
이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을)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주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된 건은 전체 부동산 거래량의 0.77%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체 공인중개사 약 10만6750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는 2만8419명으로 26%에 그친다.
주 의장은 "전자계약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거래가 투명해지고 세원을 산출할 수 있다"며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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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위해서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