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정은혜 '탈원전' 국감 데뷔전…첫 질문은?

[the300]원전 이주민 대책 '재탕'…"이주민 눈물로 생산된 값싼 전기" 감정호소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로 부임하는 이수혁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

14일 국회에 첫 출근한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첫 질의는 '원전 이주민 대책' 이었다.

정 의원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5년째 마을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의 양남면 나아리 주민 대책을 질의했다.

정 의원은 "원자력에는 아직 지불되지 않은 비용이 있다. 바로 지역주민들의 희생이다"며 운을 뗐다. 이어 "헌법 14조는 모든 국민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오지만 경주 주민들은 이주 자유가 없다"며 "스스로 이주할 방법이 없어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고, 집이나 토지 처분이 어렵다"며 "실질적인 자유가 박탈된 경우 한수원이 원인 제공자로써 해결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그 지역은 제한구역이 아닌 예방적보호조치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다른 분들도 살고 있다. 다만 몇 분이 텐트 쳐놓고 (이주 요구) 활동을 하고 계신데, 평소에 안계시다가 누가 올 때만 계신다"며 "현재 주민 대상 갑상선 의료검진 실시 중이고, 이에 대한 결과 나와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피해에 대한) 확증 없이는 (이주 보상 등이)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