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행안위 서울시 국감, 또 조국 국감 될까?

[국감]조국 펀드 논란, 조국 아들 부실 청소년위원회 위원 논란 등 제기될듯…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공방도 예고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 제공 / 사진제공=서울시 제공

14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도 또 하나의 '조국'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 측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수주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논란, 태양광사업, 광화문광장, 제로페이, 재건축 이슈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3일 서울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 안행위 국감에서도 '조국 키워드'는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은 피앤피플러스(PNP) 컨소시엄이 지난 2017년 9월 1500억원 규모의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

PNP컨소시엄은 계약 요건을 채우지 못해 올해 5월 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야권은 서울시가 컨소시엄 선정 과정은 물론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꾸준히 특혜를 제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서울시는 민자사업권을 취소하는 대신 오는 2021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시비로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재성 PNP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다며 '조국펀드 특혜설'을 부인했다.

또 조 장관 아들이 지난 2013년 한영외고 3학년 재학시절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했지만 부실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활동인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 받아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진행된 총 19차례 회의 중 4차례만 참석하고도 활동 인증서를 받았다. 야권은 이를 두고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한다. 반면 서울시는 당시 5회 이상 불참한 청소년 위원 그 누구도 출석 부족을 이유로 해촉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여권 인사들에게 태양광 사업권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7일 보고서에서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를 선정하면서 선정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 허인회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3곳이 서울시 태양광 보급 사업 물량을 다수 차지한데 대해 의혹을 제기해왔다. 감사원과 서울시는 이에 대해 "특혜 의혹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서울시의 부실 관리가 밝혀진 만큼 공세를 높일 전망이다.


박 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제로페이'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보급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홍보 예산(98억원)이 투입됐지만 시장 점유율은 미비하다는 비판이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둘러싼 행정안전부와의 갈등도 집중 질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착공을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고 소통에 나섰다. 야권은 광화문 광장을 박 시장의 대표적인 치적 사업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의혹을 놓고도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로 채용 비리는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면서도 일부 의견이 다른 사안들에 대해 지난 11일 감사원에 재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현대판 음서제의 부활'이라는 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