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찾은 스쿨존 사망사고 아동 부모…엄마는 바닥만 보고 울었다

[the300]'스쿨존 내 '12대 중과실'로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민식이법 발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식군은 지난달 아산 온양중학교 정문 앞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동생과 건너오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사진=뉴스1

"제가 이런다고 민식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걸 알고 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여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한 아이의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스쿨존(아동보호구역) 내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내내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문을 읽어 내려갔다.

김 군(9)은 지난달 아산에서 막내 동생과 함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오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주변에 학교가 두 곳이나 있는 스쿨존으로 방지턱이 있었지만 신호등이나 과속 카메라는 없었다.

지역구 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김 군의 부모와 함께 기자회견장을 찾았다. 김군의 아버지는 "가해자가 전방주시만 했더라도, 과속만 하지 않았다면, 운전중에 딴 짓만 하지 않았더라도 키가 130cm가 넘는 제 큰 아들 민식이를 못 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내는 정신과 약 없인 살지못하고, 둘째와 막내는 차만 보면 기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군 아버지는 "민식이와 민식이 동생들을 위해 어렵게 이 자리에 섰다'며 "저처럼 자식을 먼저 보내고 저희처럼 무너지는 가정이 제발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과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1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사고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의무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말했다.


민식 군의 아버지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