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K-apt 시스템, 관리비 비교 유명무실"

임종성 의원 "감정원 획일적 기준으로 정보제공 제한"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유사단지 대비 관리비 수준 비교가 전혀 표시되지 않는 단지가 100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감정원 K-apt 시스템은 공동주택유형, 난방방식, 노후도, 세대수 등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단지와 비교해 각 단지의 관리비 수준을 낮은 수준, 다소 낮음, 보통 수준, 다소 높음, 높은 수준 등 5단계로 표시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유사단지 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관리비 수준이 표시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107개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868개, 2016년 905개, 2017년 951개, 2018년 980개, 2019년 9월 현재 1007개로 관리비 수준을 알 수 없는 단지는 계속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아파트가 31.6%인 318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이 21.7%인 219개, 부산이 8.9%인 90개로 뒤를 이었다.

임종성 의원은 이처럼 관리비 수준이 표시되지 않는 원인이 한국감정원의 획일적인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최소 20개의 유사단지 수가 확보될 때만 관리비 수준을 검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유사단지 수가 기준보다 1개만 미달돼도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수준은 알 수가 없다는 것.

예를 들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자이'의 경우 유사단지 수가 2개에 불과한 반면, 서울 등촌주공 11단지의 경우 유사단지 수가 19개에 달했음에도 둘 다 관리비 수준이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등촌주공 11단지와 같이 유사단지 수가 19개에 달하지만, 관리비 수준이 공개되지 않은 단지는 총 47개, 유사단지 수가 18개인 단지는 49개에 달한다.


임종성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비교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한국감정원의 세밀하지 못한 기준으로 정보 제공이 제한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은 유사단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관리비를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