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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여야 '주 52시간제' 설전…고용청장들 '안절부절'(종합)

머니투데이 이원광 , 김예나 인턴 기자 2019.10.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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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野 "알리바바 나오겠나" VS 與 "뭘 건의해"…"경기민국 대통령" 이재명 '소환'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지방노동청장 및 증인 등이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지방노동청장 및 증인 등이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주 52시간 근로제’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야당 질의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화답하자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노동정책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주 52시간제)로 중국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인 기업 나오겠나”라며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강 의원은 “마윈 회장이 아파트에서 창업해 직원 10여명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근무해 오늘의 알리바바를 만들었다”며 “구멍 가게에서 연매출 1조 달러(약 1189조원)의 거대 기업을 일궜다”고 말했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저도 다녀보니 주 52시간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장 청장에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가 있어 건의한다는데 뭘 건의하나”라며 “시행 유예를 (건의) 하겠다는 것인가, 보완 대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장 청장이 “보완 대책”이라면서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자 김 의원은 “뭘 건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소환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지사가 도지사인지 착각이 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영역을 넘어서는 노동정책 광폭 행보를 한다”며 “경기민국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가진 권한을 경기도 공무원이 가지도록 추진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청장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정 청장에게 “경기도 노사민정은 지금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정 청장이 노사민정에 참여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됐으면 중부청이 잘못하는 것이고 위배된 게 없으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여야는 또 각 사업장의 노동 문제에 집중 질의했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관련 사망사고 △전남대병원의 채용비리 은폐 의혹 △대학 청소노동자 열악한 휴게공간 △롯데하이마트의 불법 파견 의혹 △포항제철소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위니아대우의 수당 미지급 및 노조 회유 의혹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갑질 의혹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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