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지방노동청장 및 증인 등이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주 52시간제)로 중국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인 기업 나오겠나”라며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저도 다녀보니 주 52시간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장 청장이 “보완 대책”이라면서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자 김 의원은 “뭘 건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소환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지사가 도지사인지 착각이 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영역을 넘어서는 노동정책 광폭 행보를 한다”며 “경기민국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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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가진 권한을 경기도 공무원이 가지도록 추진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청장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정 청장에게 “경기도 노사민정은 지금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정 청장이 노사민정에 참여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됐으면 중부청이 잘못하는 것이고 위배된 게 없으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여야는 또 각 사업장의 노동 문제에 집중 질의했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관련 사망사고 △전남대병원의 채용비리 은폐 의혹 △대학 청소노동자 열악한 휴게공간 △롯데하이마트의 불법 파견 의혹 △포항제철소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위니아대우의 수당 미지급 및 노조 회유 의혹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갑질 의혹 등이 다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