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박주성 기자 = 조국(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2019.08.09.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다'는 한겨레의 보도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위 보도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검찰 간 엇박자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이 청와대 보다 앞서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담보삼아 해명에 나선 듯한 모양새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한다는 청와대의 원칙을 검찰이 깬 형국이기도 했다.
청와대가 정국을 '조국'에서 '검찰개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을 들여온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청와대의 불쾌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쪼개진 국민여론을 봉합하는데 문 대통령도 발벗고 나선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한 몸"이라고 하며 국회를 향해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검찰 측의 이번 해명에 따라 조국 장관 관련 이슈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뻔 했다. 검찰의 입장은 "윤 총장을 둘러싼 '접대' 문제가 사실이라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묵인하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인가"라는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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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당시 (윤 총장을) 검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무엇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번 건을 필두로 청와대와 검찰 간 기싸움이 재발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본격 시작된 후 청와대에는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에 따라 노골적인 불만이 쏟아져 나왔었다. 문 대통령이 '화합'을 들고나온 후 청와대와 검찰 간 긴장이 완화됐었는데, 이번 건으로 다시 갈등의 요소가 발생한 격이 됐다.
청와대는 일단 '확전'은 경계하는 모양새다. 법무부의 입장발표로 상황이 정리되면서, '법무부-검찰은 한 몸'이라는 기조 역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청와대 측은 윤 총장 '접대' 보도와 관련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