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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전략물자관리연구원 "심사판정 11명…인력 증원 필요"

머니투데이 김하늬 , 권혜민 , 유효송 기자 2019.10.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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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용주 "한 해 서류접수 10만건…서류나 동영상으로 전략물자 판단 미흡"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8월7일 한국을 수출관리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다. 이 '요령'은 1,100여 개의 전략물자 품목 중에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할 지 결정하므로 발표내용에 따라 국내기업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이었으나, 이날 일본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개별허가 대상이 된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외에 추가 품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의 모습. 2019.8.7/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8월7일 한국을 수출관리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다. 이 '요령'은 1,100여 개의 전략물자 품목 중에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할 지 결정하므로 발표내용에 따라 국내기업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이었으나, 이날 일본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개별허가 대상이 된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외에 추가 품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의 모습. 2019.8.7/뉴스1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연구원장이 10일 "(전략물자) 심사판정실에 11명 정도가 근무한다. 서류만으로 진위확인이 어려워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방 연구원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심사판정직원이 10명 정도다. 한 해 10만건의 서면 신청이 들어오는데 적절한가'는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인력 증원을 수차례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원장은 "신청 접수되는 10만건 가운데 7만 5000건 정도는 자가 판정으로 기업이 직접한다. 2만8000건 정도만 전문가가 판정한다"며 "서류 진위여부의 확인이 어렵다보니 세관에서 통관할 때 전략물자가 무허가인지 여부만 나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인력이 모자란 게 사실이다"며 "인력 증원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중이다"며 "현재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유념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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