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혈세낭비·日독도야욕 막는다…국방위 최재성

[the300]보도자료 최다배포, '정책국감' 최전방 배치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지난해 정쟁의 늪에 빠졌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올해는 정책감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을 짚는 정책질의로 눈에 띄게 활약하는 의원이 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을). 국방위는 10일 현재까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해군·공군본부에 대한 국감을 치렀다.

최 의원은 연예인들의 군복무 문제부터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저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원자력(핵) 잠수함 도입, 정부의 혈세낭비까지 폭넓은 질의를 했다. 국방위원들 중 국감 보도자료를 가장 많이 내는 이도 최 의원이다.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지난 7일 방사청 국감에서 지적한 방사청의 무분별한 소송에 관한 문제. 방사청이 301건의 소송 중 정부법무공단에는 105건을, 민간로펌에 21건을 위임했는데 민간로펌에 위임한 소송은 모두 패소했다는 내용이다.

민간 로펌에 지불한 수임료는 60억원이다. 정부법무공단 수임료 11억원과 비교하면 건당 수임료가 28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모두 졌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질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맡겼다. 사전중재나 협상 노력이 없이 그냥 소송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의 질의는 다른 의원들의 공감을 샀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좋은 질의”라며 “정부가 질 것을 알면서도 기계적으로 소송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최 의원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저지하는데도 앞장섰다. 당에서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책임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 합참 국감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7월 독도 영공 침범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 전투기의 침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본의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군이 일본의 독도 침범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책을 마련해놓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최 의원은 “일본이 개헌을 통해 교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한일 안보관계도 다시 해석해야 한다”며 “개헌과 일본의 재무장, 한반도 평화 등 아시아에서의 함수관계가 재편되고 있는 충돌의 시기다. 우리 군도 새롭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10일 해군 국감에서는 날로 위협의 강도가 커지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잠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내용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군은 2007년 2건의 원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후 별다른 추가 검토를 하지 않았다. 해군이 원잠 도입의 본격화를 대비해 ‘수중전력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있지만 TF는 단순 정보 수집 활동만 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