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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여전히 곳곳 '조국전쟁'…국세청, 유튜버 탈세 겨냥

머니투데이 박종진 , 조철희 , 최태범 , 백지수 , 이지윤 기자 2019.10.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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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자녀 논문·장학금 의혹 줄줄이 공방전…조국 종조부 서훈 신청 '탈락'도 도마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중반으로 치닫는 2019 국정감사 곳곳에서 여전히 '조국 전쟁'이 벌어졌다. 10일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인턴 논란이 한창인 서울대 국감(교육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조 장관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은 '조국 자녀' 국감이었다. 조 장관 딸 조민 씨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과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가 줄을 이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조국 딸의 논문이 부당한 저자 표시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노 이사장은 "연구윤리 1차적 검증은 해당기관(단국대)에서 하는 게 규정"이라며 "규정대로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은 미성년 저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장은 "가이드라인을 산학협력단과 만들어 배포했다"며 "이를 기회로 잘못된 저자를 등재하는 문화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무위원회의 국가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감에서도 조 장관과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이해충돌 여부 등이 논란이 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조 장관 딸이 대학원 장학금을 받은 것에 정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김용태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장학금이) 학칙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그것을 따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의 업무수행에 이해충돌 여지가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박 위원장은 '조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중인 만큼 (의혹의)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삼득 보훈처장에게 "조 장관의 종조부인 조맹규씨가 서훈 신청을 한 적이 있냐"고 질의했고 박 처장은 "2006년도에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며 "(서훈이) 안된 분들의 사유를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조씨는 연합 좌익단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출신"이라며 "민전 공동의장은 여운형, 허헌, 박헌영, 김원봉, 백남운이었고 조씨는 중앙위원을 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검찰에 대한 감사 강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내년에 검찰청을 다시 감사할 순기가 된다"며 "2년 주기로 기관운영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검찰 감사를 지난 감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과거 국정원이 검찰을 감시해 왔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반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24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지만 국정원이나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가 검찰을 감시·감독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어느 시절에 그랬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당 차원에서 문제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감사에 서울시가 비난한 것을 수용하지 못한다고도 밝혔다. 최 원장은 "서울시에서 반박한 내용은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의 논점을 바꾸거나 흐리면서 반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친인척 전체 숫자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파악했지만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것은 구분해서 책임을 물었다"는 설명이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한 뒤 이춘석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한 뒤 이춘석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과세당국이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외환 수취 자료 수집 기준을 인당 연간 '1만 달러 초과'에서 낮추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서는 1인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국세청이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사실상 전부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의 독도 침범 가능성 등이 다뤄졌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적대행위는 한미동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며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는 적대 세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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