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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3선 의원 출신 이강래 도공 사장 '혼쭐'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한지연 기자 2019.10.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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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정감사에서 태풍 미탁 현장대응 미흡,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불완전 합의 등 지적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이강래 한국도로공사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야권 의원들은 3선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지난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태풍 미탁 현장대응을 위해 국토위 감사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 사장의 회의장 이석을 허용했지만, 집으로 귀가해 현장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사장 이석을 허용한 이유는 태풍재난에 대비한 현장대응 때문인데 본사 상황실로 가지 않고 귀가한 것은 국회의 배려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당시 이낙연 총리도 태풍 철저 대비를 지시했고 그래서 (이석을 허가하는 등) 배려했는데 사장님은 현장 비상대기도 안하고 행적도 불분명했다”며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이석 조치 후 본사 상황실에서 현장 대응을 하지 않았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민노총 소속 수납원 250여명이 3층 상황실 입구에서 연좌농성 중이라 본사를 가더라도 상황실에 접근할 형편이 안된다”며 “(국정감사) 회의장을 떠나 재난안전처장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적절히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귀가하자마자 재택근무한다는 자세로 재난방송을 봤고,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그때그때 (담당자에) 전화했다”며 “저도 국회의원 경험이 있어서 (이번 일에 대한) 국회 반응을 염두하고 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근무할 형편이 아니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래도 야당 의원들이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자 이 사장은 “저한테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갔던 게 잘못된 일입니까”, “(결과적으로) 태풍 때문에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이에 일부 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하냐고 맞받아치면서 국감장은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br>/사진제공=뉴시스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br>/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박순자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했다. 약 15분간 정회 후 국감이 재개됐고 이 사장은 “답변 과정에서 신중치 못한 표현이 있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사과했다.

이 사장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임직원 폭언 논란으로 야당이 해임을 촉구한 정덕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대해선 “도로공사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의 1대 주주로 사장의 행동을 관심있게 보고 있지만 그 부분만 봐서는 단정적으로 해임할 사유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감사결과 해임사유가 된다면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로공사는 전일 대법원의 직접고용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과 2심 재판 중인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49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합의안을 거부한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에 대해선 재판 결과 전까지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키로 했다.

윤영일 무소속 의원은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불참한 반쪽짜리 타결”이라며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자회사 전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금 청구건은 소송 계류하더라도 근로자 지위에 대해서는 1심 종료 전이라도 모두 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합의는 인건비 부담에 따른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스마트톨링(고속도로 주행 중 통행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시스템)이 확대되면 요금 수납 업무가 줄면서 결국 잉여인력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이 사장은 “6514명의 수납 근로자 중 5100여 명은 7월 1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고 대법판결로 직접고용 대상이 된 수납원은 현재 직무교육을 실시해 이달 중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노총 소속 수납원들과도 지속 대화를 통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도로공사 부채 증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도로공사 총부채는 28조원으로 지난 5년간 1조6000억원 증가했다”며 “명절 통행료 면제, 경차요금 감면 등 정부 정책 영향이 큰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실제 부담은 도로공사에 떠넘긴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3~0.5로 매우 낮은 도로 건설을 정치적인 이유로 버젓이 진행하는 것도 부채 증가에 큰 영향을 준다”며 “역대 어떤 사장보다 실세 사장님이니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에 비토권을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사장에 대한 비판보다 △고속도로 법규위반 단속실태 △졸음쉼터 운영실태 △화물차 과적 문제 △도로 위 유해물질 등 현안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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