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송갑석 "무역보험공사 인수한 단기수출보험 65%가 대기업"

[the300]134조원 규모 단기수출보험 65%가 대기업 집중…중견기업의 5배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5기 노사민정협의회 2019년 출범회의'가 열린 가운데 송갑석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20. [email protected]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인수한 단기수출보험의 2/3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무보 단기수출보험의 대기업 비중은 6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20.8%, 중견기업은 14%의 비중을 차지했다.

단기수출보험은 기업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무보가 취급하는 무역보험 가운데 91%를 차지하는 대표상품이다.

올해 7월 기준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이용업체 수는 1만4737개다. 기업 규모를 살펴보면 이중 124개 대기업이 지원대상의 60%를 차지하한다. 83조원 규모의 인수실적 중 5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상위 10개 대기업의 인수실적은 35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42.6%다. 상위 5개 대기업은 전체 실적의 무려 30.7%(25조5000억원)를 차지해 편중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편중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와 무역보험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증가폭을 현재보다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