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감현장]송갑석 "무역보험공사 인수한 단기수출보험 65%가 대기업"

머니투데이 김하늬 , 권혜민 , 유효송 기자 2019.10.10 16:38
의견 남기기

글자크기

[the300]134조원 규모 단기수출보험 65%가 대기업 집중…중견기업의 5배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5기 노사민정협의회 2019년 출범회의'가 열린 가운데 송갑석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20.   hgryu77@newsis.com【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5기 노사민정협의회 2019년 출범회의'가 열린 가운데 송갑석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20. hgryu77@newsis.com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인수한 단기수출보험의 2/3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무보 단기수출보험의 대기업 비중은 6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20.8%, 중견기업은 14%의 비중을 차지했다.

단기수출보험은 기업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무보가 취급하는 무역보험 가운데 91%를 차지하는 대표상품이다.



올해 7월 기준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이용업체 수는 1만4737개다. 기업 규모를 살펴보면 이중 124개 대기업이 지원대상의 60%를 차지하한다. 83조원 규모의 인수실적 중 5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상위 10개 대기업의 인수실적은 35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42.6%다. 상위 5개 대기업은 전체 실적의 무려 30.7%(25조5000억원)를 차지해 편중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편중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와 무역보험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증가폭을 현재보다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의 의견 남기기 등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