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성과 꼴찌 韓 R&D…"기획·관리 방식 개선"

김기선 의원 "'눈가리고 아웅'식 형식적 R&D"…KIAT·KEIT·에기평 원장 "사업화에 포커싱, 도전적 R&D 장려"

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19.10.10./사진=뉴시스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의 내실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대 R&D 기관장들이 "R&D 기획·평가·관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를 위한 R&D가 돼선 안되고 사업화까지 연결되는 쪽으로 기획·관리를 해야 한다"며 "R&D 스킴(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 R&D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이지만 실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눈가리고 아웅'식 형식적 R&D가 이뤄지고 있다"며 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원장을 상대로 개선 방안을 물었다.

이에 정 원장은 "기업으로 보면 R&D 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다"며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다리를 연결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이 모두 사업화에 포커싱을 둬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영철 KIAT 원장도 "R&D 과제 성공률이 과다하게 높고 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도전적 R&D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해야 하는데 실패하면 참여제한을 받게 돼 과제 참여자들이 목표율 낮춰서 성공률이 과다하게 높게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그는 "유관기관, 산업부와 협의해서 평가방식 등의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임춘택 에기평 원장은 "관련해서 사업화 예산이 너무 적다"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사업화 예산이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2% 수준인데 너무 낮고, 적어도 10% 수준으로 대폭 올라야 한다"며 "이는 예산을 더 투입하자는 게 아니라 있는 예산에서 사업화 비중을 3배 이상 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이 늘면서 부정집행과 비리 커질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