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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자 95명 우리은행장 검찰 고소

뉴스1 제공 2019.10.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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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ㆍ펀드(DLSㆍDLF) 피해자비대위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태승 우리은행장 고소 의사를 밝히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ㆍ펀드(DLSㆍDLF) 피해자비대위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태승 우리은행장 고소 의사를 밝히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의 이번 사건 조사 중간발표를 보면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행위, 자기이익행위 등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19.10.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가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DLF 피해 투자자들이 형사고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금융정의연대와 DLF/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우리은행 DLF상품 피해자 고소인단' 접수를 통해 총 95명의 고소인단을 구성해 우리은행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단은 "우리은행은 DLF를 마치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여 적극적으로 판매할 것을 지시했다"며 "우리은행 본점은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변동성 분석에서 나타난 원금손실 위험은 간과한 채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테스트 결과만을 활용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품이라고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 22일은 이미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015%로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손실이 예상되는 시점이었다"며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 시점에 판매를 즉시 중단했지만 우리은행은 비이자수익을 편취하기 위해 더 판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도 우리은행장, KEB하나은행장과 관련 임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25일 기준 DLF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52.3%)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말부터 DLF 상품 실태 점검을 위한 합동 현장 검사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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