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은성수 "라임 사태, 시스템불안 전이 않도록 예의주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후 첫 기자 간담회 일문일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한달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 사모펀드 현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등과 관련해 언급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사모펀드 관련 청문회 때 밝힌 것처럼 규제완화가 평소 소신이었는데 최근 변화가 있는지?

-변한 게 맞다. 처음에 (금융위)밖에 있을 때, 제가 KIC 사장으로 있을 때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를 자유롭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청문회 때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악재가 반복되고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까지 나오니까 소신만 이야기하기에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KIC에서는 기관투자여서 스스로 투자하기 때문에 왜 당국이 감독하나 했는데 지금와 보니 개인투자자도 있더라. 서서히 입장이 변한 게 맞다.

△DLF 사태, 누구 책임인가?
-공동의 책임이다. 사모펀드 급격히 성장했는데 성장 과정에서 모험자본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저금리 시대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수익 제공하기 위해 사모펀드가 성장했다. 지금 일종의 성장통을 겪는 것이다. 갑자기 성장하면서 생긴 문제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이 문제 터진 것이 어찌보면 나은 것이다. 20년 뒤에 사모시장 발전의 기회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사모펀드 계속 터지는데 당국의 컨틴전시플랜(비상대책)이 있는가?
-컨틴전시플랜 언급하는 자체가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 당국자로서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는데 투자자도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다만 라임사태 등이 금융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게 당국 역할이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은행이 사모펀드 등으로 비이자 수익을 버는 것에 대한 견해는?
-은행은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는 게 기본 역할이다. 아쉬운 것은 매년 실적 나올 때마다 은행이 이자장사로 돈 번다고 언론 등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 다양화 하는 게 좋다며 비이자 수익을 강조했다. 그렇다고 사모펀드로 수익 내라는 뜻은 아니었다. 은행들 수익 발굴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도 하나의 분야가 될 수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DLF 사태 겪으며 인력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다. 인력과 예산을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동의하시는지?


-인력은 아마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다만 사람이 늘어나면 방만하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금융당국도 결국은 그 부분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예산은 (정부 어느 부처도) 독립적으로 하는 곳이 없다. 금융위로부터의 독립을 말한다고 해도 어딘가에서는 해야 한다. 국회, 기재부, 청와대 등등.

인터넷은행 냉냉한 것도, 가열된 것도 아니라는 판단, 지금도 유효한가?
-지금도 유효하다. 저희야 과열되는 것을 바라지만. (최종 결과는)예상해서 지금 말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론 (최종)인가가 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