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UST 판공비·포상금 깜깜이 ‘셀프 인상’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상급기관과 협의 없이 직책 판공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UST는 3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U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판공비 인상은 처장을 비롯한 보직자들로 구성된 내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UST는 지난해 말 직책 판공비를 인상하며, 유일하게 처장급 판공비만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30% 인상했다.

판공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UST는 인상 과정에서 이를 생략했다.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던 표창제도는 보직자와 일반직으로 나누어 표창하는 것으로 바꾸고, 포상금 또한 50~100만원에서 기본급의 5~10%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팀장 이상의 보직자들은 포상 확률이 커지고, 같은 포상을 받는데도 직원과 보직자 간 포상금 차이가 커지게 됐다.

변 의원은 “보직자 자신이 이해관계자면서 처우 수준을 셀프 인상한 것은 잘못”이라며 “포상금의 차등지급도 인권위법에서 규정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