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 5년간 50% 증가

윤호중 의원 “대여자 운전자격 철저히 확인해야"

지난 6월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3학년 A군(18)이 몰던 K5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A군은 운전 면허가 없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망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제공=뉴스1(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약 50% 증가했다.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는 2014년 244건에서 지난해 366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14년 100명에서 지난해 149명으로 증가했다.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4년 42만5587대에서 지난해 76만1225대로 연평균 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서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35.1%에서 48.4%로 13.3%포인트 상승했다.

업계에선 무면허자를 걸러내도 본인 인증절차 시스템상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제도적 보완과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무면허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여자 운전자격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무면허운전, 렌터카 재대여, 제3자 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