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는 결론"

[the300]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돈 준 사람 줄줄이 구속됐는데 형평성에 어긋나"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이미 구속됐지만, 법원은 조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조씨의 건강상태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하지만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다.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수집이 이뤄져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모든 범죄피의자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느냐"며 "돈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 청구에 대비해 건강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제2의 사법농단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검찰은 혐의사실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