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치매보험 가입자 상당수가 중복 가입

가입자 377만명 중 87만4000명이 중복가입… 6건 이상 중복 가입도 3920명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치매보험 가입자 중 상당수가 중복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10건 이상 중복 가입자도 있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치매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치매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77만건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88만건이 증가했다.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상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형식적인 인수 심사로 중복 가입이 쉬워지면서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총 87만4000여명이 치매 보험을 중복 가입했고, 6건 이상 중복 가입자도 3920명에 달했다. 10건 이상 중복가입자도 130명으로 드러났다.

보장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가입자 31만6000여명 중 2억원을 상회하는 가입자도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보험사의 단기성과 위주 영업전략과 소홀한 인수심사는 향후 불완전판매와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일부 보험사 상품의 경증치매 보험금 과다 보장, 경증치매 진단시 의사의 주관적 판단 개입 등으로 보험사기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단기 성과 중심을 탈피하기 위해 경영진 임기 연장이 좋은 방안 중 하나인 것 같고, 보상에 있어서도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바생시 보너스 반환 등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