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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국내 CP 망사용료, 해외 CP보다 6배 높아"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19.10.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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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속 김성수 의원, 국내·외 CP 망사용료 단가 격차 문제 제기





국내 인터넷 콘텐츠사업자(CP)가 이동통신사에 내는 통신망 사용료 단가가 해외 CP에 비해 6배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외 CP들의 망 사용료 단가를 비교한 자료를 9일 발표했다.

2015년 국내 CP들의 망 사용료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지난해 국내·외 CP들의 단가를 비교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단가 금액과 산출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10Gbps(1Gbps는 1초에 10억 비트 데이터 전송) 이상 대형 국내 CP 6곳의 망 사용료 단가는 8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해외 CP들은 A유형(6곳) 51, B유형(8곳) 14였다. 김 의원은 대형 국내 CP가 해외 CP에 비해 최대 6배 이상 망 사용료 단가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해외 CP A유형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업체 6곳의 망 사용료 단가다. B유형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2곳을 포함한 해외 CP 8곳의 단가다.


통신사들은 국내·외 CP 간 망 사용료 단가 차이에 대해 "해외 CP는 통신사 국제회선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등 이유로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외 CP들이 턱없이 낮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문제 개선은) 국내 중소 CP들의 추가적인 망 사용료 인하와 AR·VR(증강·가상현실) 등 기술 개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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