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정미 "내년 최저임금, 뚜렷한 근거 없이 경영계 요구 수용"

[the300]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합의 노력…꼼꼼히 들여다볼 것"

이 의원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질의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준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게 뚜렷한 근거 없이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임금인상률은 4%대로 전망되며 소득분배 역시 극적됐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분배 양상은 더욱 악화됐다”며 “1만8000여명의 소득이 324만명 분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 최저 구간을 설정하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양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면 사용자 안으로 결정될 수도,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정해질 수도 있다”며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번 취저임금위원회에서도, 그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법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서 (노사)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으나 외부에서 보셨을 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