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윤석헌"조국펀드, 법 위반 적발 없어..바람직하진 않아"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및 운용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을 적발한 사안은 없지만 바람직하진 않다"고 밝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펀드가 정상적인 펀드이고 운용사도 정상적인 운용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윤 원장은 "제가 도덕성을 말할 처지는 아니다"고 전제한 후, "내부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자본시장법 관련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률 위반 사안을 적발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덕성 말고 정상적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고, 윤 원장은 "펀드와 운용사는 펀드 규제 완화라는 틀 안에서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바람직한 지 여부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사모펀드 규정 위반은 운용사만 처벌하고 투자자는 처벌하지 않는데, 운용사와 투자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고, 동의 여부에 대해선 "지금은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