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박영선 "한국GM-정비업계 갑을관계 …상생법 개정으로 강력대응"

[the300]최인호 의원한국GM·쌍용차 등 자동차 제조사드 갑질…"피해는 소비자 몫"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08. [email protected]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동차 제조사와 정비업계간 '갑을 관행'과 관련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상생법'을 개정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정비업체에 일방적인 등급평가를 매겨 보증수리 공임단가를 결정하고 정비업체 규모에 따라 부품공급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강력하게 해결하고 싶어도 현재는 직권조사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다르면 정비업체 등급평가에는 여직원 유무, 여직원의 근무복 상태, 제조사 정책요구 수용도 등 수리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항목들이 포함됐다. 정비업체 규모에 따라 부품공급가격이 최대 5.3배가 차이났다.

제조사들은 정비업체 네트워크별·자체등급별로 평가기준과 보증수리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수리란 제조사가 일정 기간 동안 신차에 대해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증 수리의 경우 정비업체가 공임비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정비업체의 공임비를 보존해주고 있다. 동일 노동을 두고 공임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GM의 경우 자체등급을 S등급부터 C등급까지로 나눈 뒤 시간당 보증수리 공임비를 최대 1만4000원, 정비 네트워크별로는 최대 5000원까지 차등을 뒀다.


쌍용은 경우 자체등급을 S등급부터 D등급까지로 나누고 시간당 공임비 차이를 최대 1만1500원, 정비 네트워크별로 최대 4000원까지 뒀다.

문제는 제조사들이 정비업체의 등급을 정하는 평가기준이 제조사 입맛대로 설정된다는 것이다. 한국GM의 경우 등급표에 순정부품 구매실적, 제조사 정책요구 수용도 등 본사에 대한 충성도 체크로 평가등급을 산정했다. 쌍용의 경우 별도로 접수처 여직원 근무 유무, 여직원 근무복 상태의 항목도 있었다.

부품공급가격도 정비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고무줄’이었다. 한국GM은 규모·운영주체·부품공급방식 등에 따라 6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공급가에 차별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직영정비사업소는 부품을 원가에, 지정정비소는 소가(소매가)에 공급했다. 소비자 판매가격은 소매가에서 10% 부가세를 붙인 가격으로 제조사가 통제하는데, 부품을 소매가로 공급받으면 영세한 지정정비소의 경우 부품을 팔아도 이윤 0원이 되는 셈이다.

한국GM은 또 부품공급가 승강제를 정비업체 통제 수단으로도 사용했다. 지정정비소의 경우 부품대리점을 통해 소가로 공급받지만 GM평가기준 3회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을 경우 도가로 승급해주고, 바로정비의 경우 GM부품사업소로부터 도가로 공급을 받지만 GM평가기준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소가로 강등시킨다.

최 의원은 “제조사에서 보증수리공임, 부품공급가 등이 비현실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정비업체는 다른 부분에서 이윤을 남겨야 할 유인이 생기고 이것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제조사와 정비업체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다 보니 발생하는 전형적인 갑을구조. 정비업체를 가맹점으로 인정해 10년 단위 재계약 등을 맺을 수 있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