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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1만대 간다는 '타다', 출발전부터 '빨간불'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9.10.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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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증차계획에 택시업계 즉각 규탄, 국토부도 "법적 규정 검토" 압박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이 8일 서울 성동구 쏘카 서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터카 대여 서비스 타다(TADA)의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를 규탄하고 있다. 2019.10.8/뉴스1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이 8일 서울 성동구 쏘카 서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터카 대여 서비스 타다(TADA)의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를 규탄하고 있다. 2019.10.8/뉴스1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내년 과감한 증차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정부·택시업계가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플랫폼 택시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오전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이하 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은 서울 성동구 쏘카 서울 사무소 앞에서 타다 확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를 겁박하기 시작했다"며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놓고, 앞으로 타다 1만대를 운영할테니 그 불법에 피해를 가하면 정부가 배상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는 지난 3월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 때부터 택시로 플랫폼 사업을 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 자체를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는 기죽지 말고 꼭 불법 타다 택시영업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타다가 내년까지 운영 차량 수를 7배 이상 늘리겠다는 과감한 확장 계획을 밝힌 데 따른 반발이다. 전일(7일) 타다는 서비스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까지 차량은 1만대, 운전자는 5만명으로 확대해 전국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타다의 운영 차량 대수는 1400대. 운전자는 9000명, 회원수는 125만명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기존 사업 확장 속도를 감안할 때 내년엔 1만대 가량을 공급해야 이용자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고 필요시 외부 자금을 수혈해서라도 확장하겠다"며 공격적인 사업 확장 의지를 밝혔다.

타다의 발표 직후 국토교토부는 이례적으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토부와 택시업계, 스타트업 논의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입법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대규모 증차 계획이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타다의 사업 기반이 되는 법적 규정을 없앨 수 있다는 '강력 경고'까지 했다.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가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사업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근거 조항을 없애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만약 국토부가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할 경우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불법이 될 수 있다.


타다의 내년 사업 계획 발표 이후 정부·택시업계 압박이 가해지고 있지만 타다는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타다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는 사업자로서 향후 사업 계획을 밝힌 자리"라며 "고객 수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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