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기부, 日수출규제 대응 예산집행 0.1%..6개 사업은 0원

윤한홍 "22개 사업 중 6개 집행률 0%"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미세먼지·강원 산불 등 재난 피해에 따른 민생지원을 위해 편성된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추경)예산의 집행률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소관 추경 사업 22개 중 12개의 예산 집행률이 이달 현재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이 0%(0원)인 사업은 6개다.

특히 중기부가 추경의 가장 큰 명분으로 삼았던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사업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0.1%에 그쳤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경영혁신지원(전통시장 공기청정기 설치지원)과 강원 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0%였다.

앞서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 민생 지원에 필요하다며 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확보했다. 8월 추경 확정 이후에는 2개월 내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개월이 지난 현재(10월 2일 기준) 추경 사업 22개 사업의 전체 집행률은 66%다.

하지만 추경 확정 후 2개월이 지난 현재 집행률 75%를 넘긴 사업은 8개에 그쳤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8개 중 중 5개는 해당 계정으로 자금만 이전하면 집행률이 100%가 되는 출연·출자 사업이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추경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할 것이라던 야당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정권의 쌈짓돈으로 쓴 이번 추경은 민심호도용, 정권유지 및 선거 대비를 위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