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실무협상 돌입…"中, 산업정책 협상 거부"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10일 재개…중국, 산업정책 개혁·보조금 지급 등 협상 대상서 제외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중 양국이 오는 10일 재개될 고위급 무역협상을 사흘 앞두고 차관급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중국은 자국의 산업정책과 보조금 등에 대해선 협상을 거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국 차관급 대표단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소재 USTR(미 무역대표부) 청사에서 실무협상을 벌였다.

미국측은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 중국측은 랴오민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겸 재정부 부부장이 각각 실무협상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백악관은 오는 10일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은 지난 몇 주간 진행된 차관급 협상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강제적인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서비스, 비관세 장벽, 농업 등의 의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자국의 산업정책 개혁과 보조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거부키로 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산업 보조금과 규제 장벽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 철폐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탈취 중단 등을 핵심 요구로 내걸어왔다.


중국이 자국에게 불리한 의제들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을 이용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미 하원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했다. 탄핵의 칼자루를 쥔 상원에서도 심지어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중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더라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빅딜(전면적 무역합의)'이 아닌 '스몰딜(부분합의)'에 머물 공산이 커졌다.

만약 미중 양국이 스몰딜에 도달한다면 사실상 농산물 수입과 관세 유예를 주고받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구매를 늘리는 대신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철회하는 방식이다.

한편 미국은 최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을 펴며 시장의 기대감을 부추겼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뭔가 하고 싶어 한다"며 "중국과 무역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같은 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다음주 미중 무역협상에서 깜짝 놀랄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일부 상품을 추가로 구매했다"며 "적은 양이지만 좋은 징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