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서울고검장(오른쪽), 배성범 중앙지검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노트에 적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 등 수도권 고등·지방검찰청 국정감사는 오후 8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를 한 거냐'는 송 의원의 질의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관련 진술과 경험적 증거로 (기소했다)"고 답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를 맡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실제 조사시간이 짧은 점과 관련,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반인 같으면 몸이 힘든지 여부를 검찰이 인지하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송 차장검사는 "(정 교수가) 객관적으로 힘들어보였다"면서 "저희가 판단했고 조서날인 거부가 아니라 열람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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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도 이어졌다.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석에 불응한 의원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3번 정도 체포영장을 치는 게 관례인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송 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도 "향후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당직자와 보좌관들 가운데 "일부는 소환에 응했지만 상당수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백 의원은 "의원들은 헌법적 권리로 회기 중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고려할 대상이지만 당직자나 보좌관들은 어쨌든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