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VCNC 대표가 7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성수점에서 열린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VCNC.
◇“내년 전국 서비스 단행”… 국토부·카카오 겨냥한 ‘타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7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성수점에서 서비스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020년까지 차량 1만대와 드라이버 5만명을 확보해 전국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박재욱 VCNC 대표는 “2020년 전 국민, 기업, 도시로 서비스 확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VCNC의 이같은 전략 발표는 택시면허 매입 또는 임대, 기여금 납부를 골자로 굳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대책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타다가 이미 수도권에서 상용화된 대중 서비스라는 점을 부각해 논의 방향을 틀어보겠다는 의도가 행간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박 대표는 국토부의 입법 추진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과거 ‘콜버스’(심야 버스), 카풀 사례처럼 실질적인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차량 운행 대수에 기반한 기여금 제도는 일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만 나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사업확장 실현 ‘미지수’… 국토부 “갈등 재현하는 부적절 조치”= 그러나 타다 서비스 확장 방안이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국토부가 타다 확장 방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VCNC 간담회 직후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가 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인지 VCNC는 이날 서비스 확장 목표를 제시했을 뿐 수도권 외 서비스 지역과 차량 확대 및 기사 충원, 운영자금 조달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선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가령, 정부가 추진 중인 택시면허 매입 및 임대 규모는 면허 감차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제한되는데, 관련 업계에선 연간 감차 규모를 1000대 수준으로 추정한다. VCNC가 내년에 추가하려는 8700대에 비해 턱없이 적은 규모다. VCNC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 중인 타다 기사 불법 파견 조사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이나 대책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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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며 “사업 확장 목표는 현재 수요 기반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