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비위 감찰, 조국 지시로 중단"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증언 나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 답변내용 공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증언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7년 유 전 국장 비위의혹을 수사하던 특감반원 A씨의 증언내용을 공개했다.

서면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A씨는 "유 국장에 대한 비위가 조 당시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간 뒤, 한참 뒤 이인걸 당시 특검반장이 특감반 전원 10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석상에서 '유재수건은 더 이상 안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당시 이 특검반장도 굉장히 분개했다"고 밝혔다.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 특검반장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며 "분명히 당시 조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소한 (당시) 조 수석이 지시를 해야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면서 "이인걸과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유 전 국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때 청와대에서 노 전 대통령 수행비서 출신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는 소문이 많다"면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도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는 소문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유 전 국장 비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승승장구 할 수 있는 이유는 조 장관 뿐만 아니라 그 윗선의 개입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 전 국장은 기업들로부터 출퇴근, 회식, 해외출장시 차량 및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비위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위 징계를 받지 않은채 사직했고 지난 2018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된 바 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조 장관이 유 전 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월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감찰수사관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해선 조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감찰 무마의혹(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