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 사각지대 직종은 방문판매원, 방문교사,화물차주 등이 해당된다. 2019.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특고 업종 가운데 △화장품·상조 상품 등 방문 판매원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장난감·피아노 등 기타 방문교사 △1인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방문서비스 노동자 19만9000명과 △화물차주 7만5000명이 산재 가입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는 40여개 직종에 분포해 있는 특고 166만~221만명 가운데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등 9개 직종 47만명만 산재 가입을 할 수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 필요성에도 현재는 가입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