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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고용부 장관도 "주52시간제, 보완"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이원광 기자 2019.10.0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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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종합2보)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거론…정부 '고용 개선' 진단에 한국당 "조국스럽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19.10.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19.10.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5~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를 두고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5~299인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어겨도 처벌을 유예받는 계도기간 부여가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살펴보겠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4대 경제단체장과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아직 주 52시간제를 대비하고 있지 못해 유예가 필요하다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장관도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더 들여다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당초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5~299인 기업도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과 이 장관 발언을 보면 기류 변화가 읽힌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5~299인 기업 4000곳을 지원하면서 탄력근로제 외에 추가로 필요한 대책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5~299인 기업 가운데 39%는 주 52시간제 대비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를 두고도 "(4000개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현장 컨설팅 과정에서 요건 완화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적·사회적 재난 복구의 목적일 때만 인가할 수 있다. 최근 특별연장근로 예로는 일본 수출 규제(15건), 아프리카돼지열병(10건) 등이 있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8월 고용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계청은 8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약 45만 2000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15~64세 고용률은 6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15~29세 청년층은 44%로 전년동월대비 1.1%p 증가했다. 실업률은 3%로 전년동월대비 1%p 하락했다. 2019.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8월 고용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계청은 8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약 45만 2000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15~64세 고용률은 6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15~29세 청년층은 44%로 전년동월대비 1.1%p 증가했다. 실업률은 3%로 전년동월대비 1%p 하락했다. 2019.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고용 개선" vs 한국당 "조국스럽다"

정부의 고용 상황 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고용부는 지난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15~29세 청년층 고용이 개선되고 40대 고용 부진도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고용부의 고용 진단을 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소환됐다.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와 달리 '조국 무풍지대'였던 환노위 국감장이 달아올랐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고용현황을 보면 장관께선 국민과 청년에게 사과하고 더욱 노력하겠다 해야 하는데 노동시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며 "50~60대 일자리 증가분은 대부분 관제 일자리이고 30~40대를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어떻게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요즘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불쾌한 말이 '조국스럽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 관련 통계를 포장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고용통계 분석은 지난해 비해 증가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는 "전년도 기저효과 등을 모두 배제하고 볼 수 있는 지표는 고용률"이라며 "40대는 고용률이 증가세로 반전되지 못하고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연령대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3일 성북구 고려대학교 학내 게시판에 여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한 대자보가 붙어 있다.  대자보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공기를 마시며 논문을 써내려 가는 대학원생들이여, 도대체 당신은 고작 2주짜리 랩 인턴은 왜 안 했습니까?"라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9.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3일 성북구 고려대학교 학내 게시판에 여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한 대자보가 붙어 있다. 대자보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공기를 마시며 논문을 써내려 가는 대학원생들이여, 도대체 당신은 고작 2주짜리 랩 인턴은 왜 안 했습니까?"라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9.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대 대학원생이 달군 환노위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국감 참고인으로 한 대학원생을 부르면서 환노위 국감장은 더 뜨거워졌다. 자신을 고려대 대학원 재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 박탈감을 호소했다. 공교롭게도 A씨는 조 장관 자녀와 같은 대학 동문이었다.

A씨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노력하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 공부하면서 버텼는데 헛된 꿈이 아닌가 무섭다"며 "대학원생으로서 한 번은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참고인 출석 요청에 응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조 장관)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무너진 공정에 대해 발언한 게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용득 의원은 "이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말하면서 조 장관 딸을 언급했다"며 "그런 부분이 당초 질의 목적인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관성 있다고 보는 건가"라고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과 조 장관을 연결짓기도 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까지 밤잠을 설쳐가며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을 두고 "노동부 통지문에서 명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통지문은) 아쉬움이 있다"며 "진정 사건을 처리할 때 면밀하게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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