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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2년 만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왜?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2019.10.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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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임시국회 맞아 소신표명연설…
지소미아 등 염두에 둔 표현 가능성
"국가 간 약속 준수" 발언도 반복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국회 연설을 통해 2년 만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썼다. 한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지만 이날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설명은 가장 뒤에 나왔고 짧았다.

4일 아베 총리는 시작된 일본 임시국회에서 나가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일본총리의 국회 연설은 크게 연초 국회 때 한해 예산을 설명하면서 하는 '시정방침연설'(시정연설)과 임시국회 때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소신표명연설로 나뉜다.

이날 아베 총리의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은 외교·안보부문 맨 마지막에서다. 그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한 뒤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2017년 국회 시정방침연설 때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으나, 지난해부터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은 사라졌었다.

이날 연설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기존의 일본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국가 안보(북한 관련)나 민간 교류(관광) 등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1일 고노 다로 방위상도 한국 공군의 독도 비행에 대해 수위를 낮춘 비판으로 눈길을 끈 바 있다. 당시 고노 방위상은 직접 비판을 삼간 채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안보 문제에 있어 한일은 확실히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측이 현명하게 대응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일본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분석을 냈다가 수정하고, 미사일 궤도 탐지 실패 보도가 나오는 등 11월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대한 우려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해 한국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최근 공을 들이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국빈으로 맞겠다면서, 경제·청소년 등 교류 확대로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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