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19.10.4/뉴스1
이 장관은 “퇴직연금이 안정적인 정기예금 등에 투입되는 수준”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장관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을 먼저 도입하고 여러 결과를 보면서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태년 의원은 퇴직연금의 비효율적 운영과 저수익률이 고착화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반 이하”라며 “수수료는 3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만들면 기업별, 산업별 연합으로 자본 규모가 커진다”며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호주는 이 제도를 통해 5년간 9%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국내 2.3%와 대비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관리 방안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이 2% 수준이나 국민연금 수준으로 높이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1%에서 30%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인데 퇴직연금까지 30%로 올라간다면 합계 노후 소득대체율이 75%까지 높아진다”며 “부처 간 칸막이로 따질 게 아니고 노후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