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쟁 속에서도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정책감사에 나선 상임위원회와 의원들도 적잖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인 만큼 여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을 발산하며 '국감 스타'를 노리는 의원들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 허위 논문 의혹, 조 장관 관련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 장관과 관련해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조 장관 자택 등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다퉜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비교하며 조 장관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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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굴뚝 TMS(오염물질자동측정장치)가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지난달 경기 안산 소재 사업장 2곳을 방문해 직접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로 증명하자 굴뚝 TMS의 조작 가능성이 적다고 밝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당황하기도 했다.
박 의원과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감 기간 의원들의 정책 활약상 등을 평가하는 '국감 스코어보드'에서 이날 각각 별점 5점(만점)과 4.5점을 받았다.
정무위에서는 민주당 유동수, 한국당 김종석,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등 간사들이 정책 전문성을 발휘하며 정책감사를 이끌었다. 김 의원은 '조국 공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규제개혁 문제나 미군기지 오염문제 등 정책 현안에 집중했다.
법사위에서는 '조국 이슈'의 틈바구니를 뚫고 다양한 정책 고민과 대안들이 논의됐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사법절차 투명성 확대를 위해 판결문 공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조재연 법원해정처장의 법 개정 약속을 받아냈다. 금 의원은 스코어보드 만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