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국감 첫날, 與野 "정부R&D·특허사업 대대적 개혁" 주문(종합)

[the300]산업부 "일본과의 공기압밸브 분쟁 WTO 우리가 승소"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2. [email protected]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여야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이 부실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통상과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또 일본과의 WTO 제소 이슈 질의에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신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 R&D 양적 지표 최상위권…질적 수준 최하위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허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연구개발(R&D)의 투입비용당 특허출원 건수는 해외 주요국 대비 3~5배에 달하는 반면, 우수특허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질책했다.

특허청이 2018년 12월 발행한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R&D 특허의 투입비용 10억원 당 출원 건수(특허생산성)은 2016년 1.62건으로 미국 공공연구소의 0.53건, 일본대학 0.32건, 미국대학 0.26건의 3배를 넘는 생산량을 보인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다. 우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 비중은 한국이 세계 1등, 투자 규모로 보면 미국·중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5위다. 그러나 기술무역수지는 41만5600달러 적자"라면서 "양적 지표는 최상위권인데 질적 수준은 최하위권"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박원주 특허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뉴스1

우 의원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R&D에 7조8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 정도 투자를 안 한 게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기술 경쟁력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이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확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산업부의 R&D 성공률 평가 지표 수정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R&D 성공률 평가 지표가 특허출원으로 돼있다. 성공률이 100%에 육박해 출원을 목표로 하는 R&D가 많다"면서도 "등록 기준으로 보면 33%가량이 거절되거나 취하된다. 이건 실질 성공률이 낮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국가 R&D 성과 평가를 특허 출원보다는 등록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검토해 특허 등록으로 (국가 R&D 성과를) 평가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극일 자강' 한목소리…WTO 제소·개도국 지위 '핫이슈'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일본은 자국의 승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권칠승 의원 질의에 유 본부장은 "한국이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제소한 목적은 관세 조치 조정 또는 철회였는데 판정 결과 우리가 (관세 부과를) 유지한 것은 (한국이) 승소한 결과"라며 "관세 부과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또 유 본부장은 지난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대(對)한국 수출허가 승인 건수는 "총 7건"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이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밝혔고, 지난달 30일에 승인된 에칭가스 2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7건이 됐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얼마든지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일본 측에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는 소재부품 수급애로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장관은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에 대해 "과거에 하지 못한 산업정책을 새롭게 펼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주력 전략품목을 정해 자금과 인력, 입지를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을 담고있따"며 "R&D(연구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부장 산업을 근간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거래관행이나 대기업 참여, 판로 등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강제적 측면은 쉽지 않다"며 "인센티브 제도 통해 다양한 수요공급 협력 모델을 만들고 집중 지원해 기업 자발적 참여하는 시스템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조국' 끌어올림… 반성문 쓴 화학대기업

(음성=뉴스1) 김용빈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오후 충북 음성군의 자동차부품업체 익성 본사와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이 업체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투자를 받은 곳이다. 2019.9.20/뉴스1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산자중기위 국감장에서도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 제기에 나섰다. 윤한홍·정유섭 의원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급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익성은 조국 민정수석 취임 전 15번의 예산 신청을 해 2건을 지원받았지만, 조국 민정수석 취임 후 7번 신청해 4건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익성은 지난 2017년 7월 산업부로부터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6억8천만원을, 같은 해 10월에는 탄소산업 기반 조성 사업에 11억5천만원 등 총 4가지 사업에 R&D 지원 예산으로 35억2000만원을 받았다.
앞서 익성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로부터 16억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조 수석 취임 이후 정부의 지원 금액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것.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 산업부가 의도적으로 '익성 밀어주기'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성 장관은 "경쟁을 통해 연구개발(R&D) 과제를 선정했다"며 "조국 장관이 과거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전에 4개의 국정과제가 선정됐고 그 후에 선정된 것이 4개"라고 답했다.

성 장관은 "익성은 원래 성형 부직포 개발생산을 전문으로 해서 매출액 70%가 건축 자재에서 나온다"며 "탄소섬유에 대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도 하고, 이차전지용 음극재 쪽으로 진출해 새로운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화학 대기업 5곳의 대표들이 2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수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여수산단 조작사건 증인으로 화학 대기업 5곳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했다. 이구영 한화케미칼 대표이사와 손옥동 LG화학 사장, 김기태 GS칼텍스 사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이사가 이날 오후 국감장에 출석했다.

김기태 GS칼텍스 지속경영실장(사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확인했다"며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까지 프로세스를 재구축하겠다.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실태조사 등을 계획하는 것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앞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치에 맞도록 투자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 이후에 더 강화되는 환경조치에 상응하는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시 한 번 심려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거듭 반성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여수시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문제의식 없이 예전 관행을 답습해서 그랬다"며 "회사 경영진이 부족했다. 현재 진상조사를 하려고 대책을 수립했다. 앞으로 추가 투자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